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송석준|국민의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농자재판매시설#생산성향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농업진흥구역 내 농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농업진흥구역 내 농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합법화하고, APC·RPC 등 판매시설 간 연계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영농비 절감과 생산성 증가, 농자재 접근성 개선이 기대되나 관리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농업진흥구역 내 농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합법화하고, APC·RPC 등 판매시설 간 연계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영농비 절감과 생산성 증가, 농자재 접근성 개선이 기대되나 관리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3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