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미세플라스틱#저감및관리#환경보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배출을 체계적으로 규제하는 종합 관리법 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1차·2차 미세플라스틱 기준 설정과 생산·유통·폐기에 대한 의무를 부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환경오염 감소와 건강피해 예방 등 관리체계가 강화되나 행정비용 증가 및 기업 부담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1차·2차 미세플라스틱 기준 설정과 생산·유통·폐기에 대한 의무를 부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환경오염 감소와 건강피해 예방 등 관리체계가 강화되나 행정비용 증가 및 기업 부담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3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