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부동산투자·규제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권리금#상가임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가건물을 빌리는 가게 주인과 건물주, 공인중개사가 영향을 받아요
상가건물을 빌리는 가게 주인과 건물주, 공인중개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권리금을 행정사가 중개하는데, 앞으로는 공인중개사도 중개할 수 있어요
현재는 권리금을 행정사가 중개하는데, 앞으로는 공인중개사도 중개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게 빌릴 때 권리금 계약 중개를 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 더 편해질 수 있어요
가게 빌릴 때 권리금 계약 중개를 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 더 편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행정사 업계에서 자신들의 업무 영역이 침범당한다고 반발할 수 있어요
행정사 업계에서 자신들의 업무 영역이 침범당한다고 반발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