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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의무와 모범 사례 포상 등 촉진 제도 신설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조항으로 인식 제고 의무가 생기고 행정안전부장관의 포상 및 세미나 개최 권한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관심도 상승과 자치분권 의지 확대로 지역발전 협력이 강화되나 예산 부담과 공정성 문제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