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언론·미디어
최민희|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기금#부담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상파·케이블·인터넷 방송사와 대형 멀티채널 방송사업자
지상파·케이블·인터넷 방송사와 대형 멀티채널 방송사업자
📌
뭐가 달라지나?
현행 광고 수입만 기준으로 분담금을 내는데, 앞으로는 광고와 협찬 수입을 모두 합쳐서 내게 되고 대형 방송사도 새로 포함돼요
현행 광고 수입만 기준으로 분담금을 내는데, 앞으로는 광고와 협찬 수입을 모두 합쳐서 내게 되고 대형 방송사도 새로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방송사의 부담금이 늘면 광고료 인상이나 프로그램 품질 저하로 이어져 시청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방송사의 부담금이 늘면 광고료 인상이나 프로그램 품질 저하로 이어져 시청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방송사의 비용 부담 증가로 중소 방송사의 경영이 어려워지거나 광고 요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방송사의 비용 부담 증가로 중소 방송사의 경영이 어려워지거나 광고 요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