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법무·사법
주진우|국민의힘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형사사법#증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범죄 피해자와 형사사건 관련 국민, 검사가 영향받아요
범죄 피해자와 형사사건 관련 국민, 검사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가 2,292명인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220명을 늘려 2,512명으로 키워요
현재는 검사가 2,292명인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220명을 늘려 2,512명으로 키워요
💡
왜 알아야 하나?
형사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범죄 피해자 지원이 더 충실해져요
형사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범죄 피해자 지원이 더 충실해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예산이 크게 늘어나요
정부 예산이 크게 늘어나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