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주진우|국민의힘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정원증원#형사사법개선#피해자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검사정원 확대를 통한 형사사법 서비스 강화다.
✅ 바뀌는 내용은 검사 정원 2,292→2,512로 증가하며 연차별 증가가 시행된다.
✅ 예상 효과는 신속 처리·충실한 공판과 인권보호 강화이며, 재정 부담과 배치 한계도 있다.
✅ 바뀌는 내용은 검사 정원 2,292→2,512로 증가하며 연차별 증가가 시행된다.
✅ 예상 효과는 신속 처리·충실한 공판과 인권보호 강화이며, 재정 부담과 배치 한계도 있다.
의안번호: 2203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