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5
김한규|더불어민주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액가맹금정보공개#정보공개서#가맹점주권익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지급현황을 포함해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보공개서 등록·공개 제도에서 차액가맹금 지급현황이 공개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맹희망자의 판단력이 높아지고 권익이 강화되나, 영업비밀 누출 및 시행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지급현황을 포함해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보공개서 등록·공개 제도에서 차액가맹금 지급현황이 공개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맹희망자의 판단력이 높아지고 권익이 강화되나, 영업비밀 누출 및 시행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3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