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5
조세·세금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조세#청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회사와 보육원·가정위탁 출신 청년
회사와 보육원·가정위탁 출신 청년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정 청년만 직원 고용 세금 감면을 받는데, 앞으로는 보육원 출신 청년도 혜택을 받아요
현재는 특정 청년만 직원 고용 세금 감면을 받는데, 앞으로는 보육원 출신 청년도 혜택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보육원 출신 청년이 일자리를 더 쉽게 찾을 수 있고, 회사는 세금을 더 깎을 수 있어요
보육원 출신 청년이 일자리를 더 쉽게 찾을 수 있고, 회사는 세금을 더 깎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회사가 세금 감면만 노리고 실제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지 않을 수 있어요
회사가 세금 감면만 노리고 실제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