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2025-04-09
3
대안반영폐기
2025-05-0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5
환경·에너지
김소희|국민의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신재생에너지#주차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차장 소유·운영자 (특히 자영업 주차장)
주차장 소유·운영자 (특히 자영업 주차장)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 안 해도 되지만, 앞으로는 큰 주차장은 반드시 태양광을 달아야 돼요.
현재는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 안 해도 되지만, 앞으로는 큰 주차장은 반드시 태양광을 달아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도시의 빈 공간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전기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전기료도 절약하고 환경도 지킬 수 있어요.
도시의 빈 공간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전기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전기료도 절약하고 환경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요. 자영업자들은 초기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요. 자영업자들은 초기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