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대규모 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규정에 주차장 재생에너지 의무가 없으나, 대통령령으로 규모를 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 기준으로 설치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도심 유휴부지 활용으로 보급 확대, 일자리 창출, 에너지 자립 강화 효과 기대이나 비용 부담과 실행성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