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5
의료·건강
장종태|더불어민주당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치과의료#필수의료#의료공공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립대학치과병원 환자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국립대학치과병원 환자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육부가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보건복지부가 관리해서 공공의료에 더 집중해요.
현재는 교육부가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보건복지부가 관리해서 공공의료에 더 집중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필수 치과 진료가 부족한 지역과 어려운 환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필수 치과 진료가 부족한 지역과 어려운 환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학에서 치과 학생들 교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대학에서 치과 학생들 교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