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5
조세·세금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전#세금감면#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으로 회사를 옮기려는 중소기업 사장과 공장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으로 회사를 옮기려는 중소기업 사장과 공장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회사를 지방으로 옮길 때 받는 세금감면 혜택이 올 12월에 끝나는데, 이제 3년을 더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회사를 지방으로 옮길 때 받는 세금감면 혜택이 올 12월에 끝나는데, 이제 3년을 더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회사가 지방으로 옮기면 지역에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면서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돼요
회사가 지방으로 옮기면 지역에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면서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세금을 덜 거우니까 지방정부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고, 실제로 회사가 옮기지 않으면 효과가 별로일 수도 있어요
세금을 덜 거우니까 지방정부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고, 실제로 회사가 옮기지 않으면 효과가 별로일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