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5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부처이관#공공보건의료기관#지역의료정상화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바꾸고 운영지원 근거와 재산 출연 근거를 마련해 의료역량을 강화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예산배분 및 행정 조정에 따른 부담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3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