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5
임광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비특별세액공제#초중등예체능학원교육비#근로소득공제불균형완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근로소득 자녀 교육비 공제 대상에 취학 전뿐 아니라 초중등 예체능 학원 비용까지 포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취학전 아동 외에도 초중등 예체능 학원 교육비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개선하나 재정손실과 남용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취학전 아동 외에도 초중등 예체능 학원 교육비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개선하나 재정손실과 남용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3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