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5
고용·노동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벌점제#근로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안전조치를 위반한 사업주와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안전조치를 위반한 사업주와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명 이상이 동시에 사망할 때만 입찰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벌점으로 제한해요.
현재는 2명 이상이 동시에 사망할 때만 입찰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벌점으로 제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부실 기업이 정부사업에서 배제되니까 우리가 더 안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부실 기업이 정부사업에서 배제되니까 우리가 더 안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중소 건설사가 한 건의 사고로도 정부 입찰 자격을 잃을 수 있어요.
중소 건설사가 한 건의 사고로도 정부 입찰 자격을 잃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