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5
산업·기업
이학영|더불어민주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찰자격제한#산업안전#근로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제조업 등 산업현장 근로자와 정부 계약을 따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건설·제조업 등 산업현장 근로자와 정부 계약을 따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2년간 입찰 제한인데, 앞으로는 중대재해 처벌법도 포함해서 더 엄격하게 제한해요.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2년간 입찰 제한인데, 앞으로는 중대재해 처벌법도 포함해서 더 엄격하게 제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안전하지 않은 기업이 정부 사업을 못하게 해서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 죽음과 다침을 더 줄일 수 있어요.
안전하지 않은 기업이 정부 사업을 못하게 해서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 죽음과 다침을 더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한 번의 사고로 중소기업이 오랫동안 정부 계약 기회를 잃어서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한 번의 사고로 중소기업이 오랫동안 정부 계약 기회를 잃어서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