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5
이학영|더불어민주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찰자격제한#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의 핵심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도 포함되어 범위가 확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감소와 안전강화 기대되나 행정부담, 경쟁약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도 포함되어 범위가 확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감소와 안전강화 기대되나 행정부담, 경쟁약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3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