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5
국토·도시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기업인센티브#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지방 기업을 같게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 들어오는 기업에 훨씬 더 큰 혜택을 줄 거예요.
현재는 모든 지방 기업을 같게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 들어오는 기업에 훨씬 더 큰 혜택을 줄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새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이 살아날 수 있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새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이 살아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큰 혜택을 줘도 기업들이 인력 부족한 지역으로 실제 이전할지는 불확실해요.
큰 혜택을 줘도 기업들이 인력 부족한 지역으로 실제 이전할지는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