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5
고용·노동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근로자보호#입찰제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납품 회사
지방자치단체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납품 회사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죽어도 지방 계약 참여 가능한데, 앞으로는 참여하지 못해요
현재는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죽어도 지방 계약 참여 가능한데, 앞으로는 참여하지 못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근로자 안전이 더 잘 지켜져서 현장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근로자 안전이 더 잘 지켜져서 현장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중소 건설업체가 지나친 제재로 일감을 못 따낼 수도 있어요
중소 건설업체가 지나친 제재로 일감을 못 따낼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