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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소년 재범을 줄이고 형사처벌 전환을 강화하는 것이다.
✅ 바뀌는 점은 소년부 판단으로 재범, 교사, 미수인 동일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범 감소와 피해자 회복 강화이나 과도한 형사처벌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