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5
여성·가족·아동
김희정|국민의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특별회계#재정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녀를 계획하는 부모들과 청년층이 영향을 받아요
자녀를 계획하는 부모들과 청년층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 예산으로 섞여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저출생 대응만 전담하는 특별회계를 만들어요
현재는 일반 예산으로 섞여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저출생 대응만 전담하는 특별회계를 만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저출생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이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저출생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이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관료 조직이 늘어나면서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요
관료 조직이 늘어나면서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