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5
범죄·형사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마약류#범죄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약으로 성폭행당할 수 있는 모든 사람, 특히 여성이 영향받아요
마약으로 성폭행당할 수 있는 모든 사람, 특히 여성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마약으로 성폭행한 경우 현재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요
마약으로 성폭행한 경우 현재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범죄자의 처벌이 더 무거워져 성폭력이 줄어들고 피해자도 더 잘 보호받아요
범죄자의 처벌이 더 무거워져 성폭력이 줄어들고 피해자도 더 잘 보호받아요
⚠️
우려할 점은?
마약 강제 사용 증명이 어려워 처벌이 실제로는 약할 수 있어요
마약 강제 사용 증명이 어려워 처벌이 실제로는 약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