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5
여성·가족·아동
김희정|국민의힘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
#저출생대응#정부예산#가족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이를 낳거나 기르려는 부모들, 임신·출산 중인 여성
아이를 낳거나 기르려는 부모들, 임신·출산 중인 여성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저출생 대응 예산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낭비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특별회계를 만들어 일-가정양립, 돌봄, 모자보건에만 사용해요
현재는 저출생 대응 예산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낭비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특별회계를 만들어 일-가정양립, 돌봄, 모자보건에만 사용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저출생 대응 예산이 제대로 써지면 육아 휴직, 보육료 지원, 산모 건강 지원 등 실제 필요한 곳에 돈이 갈 수 있어요
저출생 대응 예산이 제대로 써지면 육아 휴직, 보육료 지원, 산모 건강 지원 등 실제 필요한 곳에 돈이 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출산율이 올라가기 어렵고, 배정되는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될지가 관건이에요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출산율이 올라가기 어렵고, 배정되는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될지가 관건이에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