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5
행정·지방자치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기준#지방자치#행정구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구를 측정할 때마다 기준이 달라요. 앞으로는 모두 같은 기준으로 통일돼요.
현재는 인구를 측정할 때마다 기준이 달라요. 앞으로는 모두 같은 기준으로 통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인구는 지역 예산과 행정 결정을 좌우하니까, 공정한 기준이 필요해요.
인구는 지역 예산과 행정 결정을 좌우하니까, 공정한 기준이 필요해요.
⚠️
우려할 점은?
외국인을 포함하면서 예산 재배분 과정에서 일부 지역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을 포함하면서 예산 재배분 과정에서 일부 지역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