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4-09-12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5
법무·사법
박홍근|더불어민주당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취업 제한#차별 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파산하면 취업할 수 없는데, 이제는 파산만으로 일을 못 하게 할 수 없어요
현재는 파산하면 취업할 수 없는데, 이제는 파산만으로 일을 못 하게 할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어려운 시기를 겪은 사람도 일해서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어려운 시기를 겪은 사람도 일해서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금융이나 공공기관 같은 곳에서 실제 채용 거부가 계속될 수 있어요
금융이나 공공기관 같은 곳에서 실제 채용 거부가 계속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