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5
여성·가족·아동
유상범|국민의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개인정보보호#피해자보호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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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들의 미성년 자녀가 보호받아요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들의 미성년 자녀가 보호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출입국 기록과 외국인등록 정보를 볼 수 없게 돼요
가해자가 피해자의 출입국 기록과 외국인등록 정보를 볼 수 없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가해자의 추적을 피하고 안전하게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가해자의 추적을 피하고 안전하게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