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5
정보통신·개인정보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팸 규제#문자서비스#개인정보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팸을 보내는 문자 사업자와 스팸으로 피해 받는 일반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스팸을 보내는 문자 사업자와 스팸으로 피해 받는 일반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스팸을 보내는 사업을 쉽게 시작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 위반하면 벌금을 내게 돼요.
현재는 스팸을 보내는 사업을 쉽게 시작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 위반하면 벌금을 내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휴대폰에 오는 광고 스팸이 줄어들 수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가 덜해요.
휴대폰에 오는 광고 스팸이 줄어들 수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가 덜해요.
⚠️
우려할 점은?
인증 기준이 너무 까다우면 정당한 광고도 힘들어질 수 있고, 소상공인들의 마케팅 비용이 커질 수 있어요.
인증 기준이 너무 까다우면 정당한 광고도 힘들어질 수 있고, 소상공인들의 마케팅 비용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