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2025-01-06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5
정보통신·개인정보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팸규제#통신사업#인증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문자 대량발송 사업자와 스팸 문자를 받는 일반인 모두 영향을 받아요
문자 대량발송 사업자와 스팸 문자를 받는 일반인 모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등록만으로 문자 대량발송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전송자격 인증을 받아야 해요
현재는 등록만으로 문자 대량발송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전송자격 인증을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스팸과 불법 광고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와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스팸과 불법 광고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와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중소 문자서비스 업체들의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인증 기준이 불공정하면 정당한 사업자도 배제될 위험이 있어요
중소 문자서비스 업체들의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인증 기준이 불공정하면 정당한 사업자도 배제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