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5
교통·물류
서범수|국민의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도시#교통개선#개발사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도시·재개발 지역의 입주자와 운전자
신도시·재개발 지역의 입주자와 운전자
📌
뭐가 달라지나?
개발 후에 교통을 개선하던 걸, 개발 전에 먼저 하도록 바뀌어요
개발 후에 교통을 개선하던 걸, 개발 전에 먼저 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이사 가서 바로 편한 교통을 쓸 수 있어 출퇴근이 한결 편해져요
이사 가서 바로 편한 교통을 쓸 수 있어 출퇴근이 한결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개발사업이 복잡해져 비용이 많이 들거나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개발사업이 복잡해져 비용이 많이 들거나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