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5
행정·지방자치
김기현|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외국인#상호주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국에 오래 살고 있는 영주권자 외국인들
한국에 오래 살고 있는 영주권자 외국인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3년 거주 후 지방선거 투표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투표 조건이 더 까다로워질 예정이에요
현재는 3년 거주 후 지방선거 투표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투표 조건이 더 까다로워질 예정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나라에서 오래 살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중요해요
우리나라에서 오래 살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나라 간의 상호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외국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게 아닐까 우려돼요
나라 간의 상호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외국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게 아닐까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