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5
법무·사법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판결#지연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연된 재판에 걸려 있는 소송당사자들
지연된 재판에 걸려 있는 소송당사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판결 지연에 대한 보상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3개월 후에도 판결이 없으면 지연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현재는 판결 지연에 대한 보상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3개월 후에도 판결이 없으면 지연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판 지연으로 입은 경제적 손해를 법원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어요
재판 지연으로 입은 경제적 손해를 법원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상 기준과 규모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실질적 도움이 적을 수 있어요
보상 기준과 규모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실질적 도움이 적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