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2026-04-07
3
대안반영폐기
2026-04-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5
여성·가족·아동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휴가 확대#난임치료휴직#저출생 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와 배우자 출산 예정인 근로자들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출산휴가 10일, 난임치료휴가 3일이지만, 앞으로는 휴가 기간을 늘리고 휴직도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난임 치료할 때 일을 더 오래 쉴 수 있고, 일과 가정을 더 잘 양립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중소기업들이 채용 비용 부담을 이유로 임신 가능 여성 채용을 꺼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