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5
금융·보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금#학교안전#상법개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나 청소년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15세 미만 학생과 그 보호자
학교나 청소년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15세 미만 학생과 그 보호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생이 사망해도 보험금을 못 받지만, 앞으로는 학교 활동의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학생이 사망해도 보험금을 못 받지만, 앞으로는 학교 활동의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가 학교 야외활동 중 사고로 사망할 때 가족이 보험금을 받아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자녀가 학교 야외활동 중 사고로 사망할 때 가족이 보험금을 받아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험회사가 처음 거부한 이유(도덕적 해이 문제)가 여전한데, 제한적 허용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보험회사가 처음 거부한 이유(도덕적 해이 문제)가 여전한데, 제한적 허용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