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5
법무·사법
김기현|국민의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공직자#정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검사, 장관 등 공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검사, 장관 등 공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탄핵 요건이 더 엄격해지고 증거 제시가 필수가 돼요.
탄핵 요건이 더 엄격해지고 증거 제시가 필수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략적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정략적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당한 탄핵 청구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정당한 탄핵 청구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