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6
산업·기업
김한규|더불어민주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주#영업시간#휴식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프랜차이즈 가게 주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프랜차이즈 가게 주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질병 등 불가피할 때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휴식이 필요할 때도 가능해요
현재는 질병 등 불가피할 때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휴식이 필요할 때도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휴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병을 증명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어들어요
휴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병을 증명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본부가 손실을 이유로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본부가 손실을 이유로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