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6
언론·미디어
이훈기|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기금설치#지역방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중소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해당돼요.
지역·중소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해당돼요.
📌
뭐가 달라지나?
지역·중소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 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 목록에 추가해요.
지역·중소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 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 목록에 추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중소 지상파방송사가 기금을 통해 지원받을 법적 기반이 생겨요.
지역·중소 지상파방송사가 기금을 통해 지원받을 법적 기반이 생겨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