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6
의료·건강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세제혜택#지방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법인과 의료 기관, 비수도권 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
의료법인과 의료 기관, 비수도권 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의료 기관의 부동산 세금 할인 기간이 2024년에서 2028년으로 4년 더 연장돼요
의료 기관의 부동산 세금 할인 기간이 2024년에서 2028년으로 4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에 더 많은 의료 기관이 생겨서 지역 주민들이 병원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지방에 더 많은 의료 기관이 생겨서 지역 주민들이 병원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감소로 지자체의 재정이 줄어들 수 있어요
세금 감소로 지자체의 재정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