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2026-02-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6
환경·에너지
우재준|국민의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가스 저감#자동차 검사#대기질 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소유자와 일반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소유자와 일반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검사면제 기간이 3년에서 2년 이내로 줄어들고 성능확인 미실시 시 과태료를 받아요.
검사면제 기간이 3년에서 2년 이내로 줄어들고 성능확인 미실시 시 과태료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검사가 자주 되니까 점검비가 늘어날 수 있지만 공기질은 더 나아져요.
검사가 자주 되니까 점검비가 늘어날 수 있지만 공기질은 더 나아져요.
⚠️
우려할 점은?
검사비와 과태료로 자동차 유지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검사비와 과태료로 자동차 유지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