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체계자구 심사
2024-12-09
4
본회의 심의
2024-12-10
5
정부이송
2024-12-27
6
공포
2025-01-0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6
송언석|국민의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실보상#형사책임경감#군인직무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군인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고 처벌 규정을 조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상 규정 신설로 손실에 대한 국가 책임이 명확해지고 군인 안정성도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고의나 중과실 없이 타인 피해가 발생하면 형사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상 규정 신설로 손실에 대한 국가 책임이 명확해지고 군인 안정성도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고의나 중과실 없이 타인 피해가 발생하면 형사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한다.
의안번호: 2203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