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6
식품·의약품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건강검진#정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음식점, 카페, 유통업체 등 식품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음식점, 카페, 유통업체 등 식품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건강검진 비용을 스스로 내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내줄 거예요.
현재는 건강검진 비용을 스스로 내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내줄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검진 비용이 없어져서 종사자들이 더 자주 건강검진을 받게 되고, 당신이 먹는 음식이 더 안전해져요.
검진 비용이 없어져서 종사자들이 더 자주 건강검진을 받게 되고, 당신이 먹는 음식이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예산이 늘어나고 병원의 검진 수요가 급증해서 혼잡할 수 있어요.
정부 예산이 늘어나고 병원의 검진 수요가 급증해서 혼잡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