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6
강준현|더불어민주당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빈집#해체계획서생략#해체신고완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어촌 내 빈집 해체신고 시 전문가 검토를 면제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체신고 시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생략하도록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빈집 정비 속도 증가와 생활환경 개선이 기대되나 안전 및 품질 관리 리스크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체신고 시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생략하도록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빈집 정비 속도 증가와 생활환경 개선이 기대되나 안전 및 품질 관리 리스크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3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