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2024-12-02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6
환경·에너지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안전#계속운전#규제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원전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원전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오래된 원전도 새 원전처럼 심사하는데, 앞으로는 오래된 원전을 더 엄격하게 심사해요.
현재는 오래된 원전도 새 원전처럼 심사하는데, 앞으로는 오래된 원전을 더 엄격하게 심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오래된 원전이 더 위험하므로 더 엄격히 검사하면 원전 사고 위험이 줄어들어요.
오래된 원전이 더 위험하므로 더 엄격히 검사하면 원전 사고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지면 원전 운영 비용이 올라가 전기료가 인상될 수 있어요.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지면 원전 운영 비용이 올라가 전기료가 인상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