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2024-12-05
3
대안반영폐기
2025-04-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6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지급보류#취소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급보류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원 무죄 확정 시 지급보류를 취소하고 지연손해금 보상 규정을 보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불법개설 의심기관 관리의 신뢰성 강화와 환자 접근성 개선, 재정 안정에 기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원 무죄 확정 시 지급보류를 취소하고 지연손해금 보상 규정을 보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불법개설 의심기관 관리의 신뢰성 강화와 환자 접근성 개선, 재정 안정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03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