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2024-12-05
3
대안반영폐기
2025-04-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6
의료·건강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무죄판결#손해배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무죄 판결을 받은 의료기관·약국 운영자
무죄 판결을 받은 의료기관·약국 운영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법개설 의심시 의료급여비 지급이 중단되면 무죄판결 후에도 보상이 없는데, 앞으로는 지급중단을 취소하고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불법개설 의심시 의료급여비 지급이 중단되면 무죄판결 후에도 보상이 없는데, 앞으로는 지급중단을 취소하고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억울하게 의료급여 지급을 못 받은 기간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어서 의료기관 운영이 안정화돼요
억울하게 의료급여 지급을 못 받은 기간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어서 의료기관 운영이 안정화돼요
⚠️
우려할 점은?
손해배상 계산 방식이 모호하면 보상액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손해배상 계산 방식이 모호하면 보상액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