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6
김예지|국민의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의날#노인복지정책#행사지원제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인장기요양의 날 제정으로 인식 제고와 행사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조의2를 신설해 10월 4일 기념과 관련 행사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중의 관심 제고와 종사자 자긍심 강화, 지자체의 행사 지원 강화가 기대된다.
노인장기요양의 날 제정으로 인식 제고와 행사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조의2를 신설해 10월 4일 기념과 관련 행사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중의 관심 제고와 종사자 자긍심 강화, 지자체의 행사 지원 강화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3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