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6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확인최소정보#지방자치단체감독#건전한공연문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관람객의 본인 확인 시 최소 정보만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감독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관람객의 본인 확인 시 필요 최소 정보만 요청하도록 하고,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마찰 감소와 개인정보 과다 수집 억제로 건전한 공연문화 신뢰를 높인다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관람객의 본인 확인 시 필요 최소 정보만 요청하도록 하고,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마찰 감소와 개인정보 과다 수집 억제로 건전한 공연문화 신뢰를 높인다는 점이다.
의안번호: 2203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