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6
이학영|더불어민주당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야생생물보호구역#재협의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으로 재협의·변경협의 대상이 확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별보호구역 지정 시 재협의 대상, 보호구역 지정 시 변경협의 대상에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야생생물 보호 강화가 가능해지나 개발 지연과 행정비용 증가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별보호구역 지정 시 재협의 대상, 보호구역 지정 시 변경협의 대상에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야생생물 보호 강화가 가능해지나 개발 지연과 행정비용 증가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3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