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6
재난·안전
이학영|더불어민주당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침수예방#지하시설#재난대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침수 위험 지역의 지하 주택·상가 건축주와 거주자
침수 위험 지역의 지하 주택·상가 건축주와 거주자
📌
뭐가 달라지나?
침수 위험 지역의 지하 건축물에 침수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용을 지원해요
침수 위험 지역의 지하 건축물에 침수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용을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폭우로 인한 지하 침수 피해를 막아 거주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요
폭우로 인한 지하 침수 피해를 막아 거주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요
⚠️
우려할 점은?
건축주의 추가 시공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정부 지원이 전액이 아닐 수 있어요
건축주의 추가 시공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정부 지원이 전액이 아닐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