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6
이학영|더불어민주당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침수예방시설#지하주거안전#재해대응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시 침수 취약 지하층에 침수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하공간 침수 취약 구역에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주체를 건축주로 하며 비용지원 범위를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거주자 안전 강화와 침수피해 감소를 기대하고 비용 부담 완화로 접근성과 참여가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하공간 침수 취약 구역에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주체를 건축주로 하며 비용지원 범위를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거주자 안전 강화와 침수피해 감소를 기대하고 비용 부담 완화로 접근성과 참여가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3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