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6
금융·보험
정성호|더불어민주당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금융감시#비은행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금융회사와 금융 투자자들
금융회사와 금융 투자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국은행이 은행과 일부 금융기관에만 정보 요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금융회사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한국은행이 은행과 일부 금융기관에만 정보 요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금융회사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증권사, 보험사 같은 비은행권도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 이들의 경영 위험을 미리 감시해야 금융 위기를 막을 수 있어요.
증권사, 보험사 같은 비은행권도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 이들의 경영 위험을 미리 감시해야 금융 위기를 막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