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6
환경·에너지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정보공개#알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원전 지역 주민과 일반 국민
원전 지역 주민과 일반 국민
📌
뭐가 달라지나?
원전 기업 영업비밀로 안전 정보를 숨기는 것을 막고, 생명 관련 안전 정보는 꼭 공개하도록 바뀌어요
원전 기업 영업비밀로 안전 정보를 숨기는 것을 막고, 생명 관련 안전 정보는 꼭 공개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원전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위험한지 미리 알아야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원전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위험한지 미리 알아야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원전 기업들이 영업비밀 노출을 반발하면서 정보 공개가 지연될 수 있어요
원전 기업들이 영업비밀 노출을 반발하면서 정보 공개가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