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6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원자력안전#국민알권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민의 알 권리와 원자력 안전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보 공개 확대입니다.
✅ 현재는 영업비밀 예외가 있으나, 위험이나 위법 활동 보호 필요 시 공개를 강제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 증진과 안전 관리 강화, 다만 기업 기밀과 경쟁력 보호 필요성과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 현재는 영업비밀 예외가 있으나, 위험이나 위법 활동 보호 필요 시 공개를 강제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 증진과 안전 관리 강화, 다만 기업 기밀과 경쟁력 보호 필요성과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의안번호: 2203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