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6
이학영|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참여#투명성과책임#정책결정권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회에 보고·승인을 의무화해 탄소중립 정책의 국민 참여와 견제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는 국가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국회 승인을 받고, 위원 3분의 1 이상이 국회 추천으로 구성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결정의 공개성과 책임성이 증가하고 정책 반영성이 확대되며 행정부의 의사결정이 느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는 국가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국회 승인을 받고, 위원 3분의 1 이상이 국회 추천으로 구성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결정의 공개성과 책임성이 증가하고 정책 반영성이 확대되며 행정부의 의사결정이 느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3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