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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경찰관의 직무집행 시 형의 감면 범위를 확장하고, 흉기 사용 특수공무집행방해도 포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의ㆍ중과실 요건을 삭제해 경찰관 보호 범위를 넓히고,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에 대한 신속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대처가 강화되고 공권력 남용 우려가 완화될 수 있지만 과잉진압 등의 부작용도 함께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