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6
법무·사법
황정아|더불어민주당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결격조항#차별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파산 후 복권되지 않으면 특정 직종에 취업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제한이 없어져요.
현재는 파산 후 복권되지 않으면 특정 직종에 취업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제한이 없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파산으로 인해 일할 수 없던 사람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하고 생활을 회복할 수 있어요.
파산으로 인해 일할 수 없던 사람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하고 생활을 회복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54